SELive(7/10 추경 대구적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3년 07월 10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한창인데, 지역별로 재원 배정 현황이 나왔죠 대구는 어떻습니까

ANS)네, 국회 예산정책국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추경안 지역별 재원
배분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서울을 포함해 7개 대도시
가운데 5위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 재원 배분이 이뤄져
추진되는 32개 사업 2조364억원
가운데 대구는 239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부산 1555억원의 15%에
불과하고 인천의 661억원이나
광주의 44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액숩니다.

사업별로 보면 대구는
지방재정 교부금 33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9억원,
국립대 시설확충 20억원등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986억원,
인천이 413억원이 배정된
교특회계의 경우 대구는
전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경기회복을 위해 SOC 등 건설투자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연속 1인당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에다 지방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의 배정액이 크게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한편 경북은 2227억원이
배정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기에 이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Q) 그럼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서 이처럼 적은 대구의 예산이 더 확보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ANS)네, 일단 오늘 저녁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부문별로 심의를 벌일 계획이어서 아직까지는
대구시에 배정된 예산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인 대구출신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대구지역의 예산을 더 주장하려해도 대구시로부터 대구지하철 참사 후속 복구비외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도 받지 못해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배정을 주장하려면
대구시가 이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하지만 시로부터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어느 정도 대구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