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사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녹지인 갈산공원입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시행자가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4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맡는 걸로 바뀌었지만 2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당시 540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888억 원으로 300억 원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보상을 위한 조사 용역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경구/대구시의원(11월 18일) "향후 추진 계획에 25년 11월 달에 조사 용역을 중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활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왜 중지를 하시는지..."]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는 사업비 증가로 발생한 적자 부분은 대구시가 보전해줘야 할 사안이라며, 추진 계획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11월 18일) "원래 120억 원 정도 적자 나면 대구시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적자 규모가 26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 용지를 비롯해 사업 계획 수정에 들어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허시영/대구시의원(11월 18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겁니까?"]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주변에 폭이 좁은 개발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옹벽하고 이런 부분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으로 조성 중인 대구대공원도 지반 보강 공법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사업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3천 세대를 개발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