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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역대 최대'...국비 보전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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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5년 03월 16일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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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6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이 노년층 운임을 감면한 데 따른 건데요.

갈수록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어르신들이 우대권 발급기에 신분증을 갖다 댑니다.

여기서 나온 승차권을 개찰구에 갖다대면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미리 발급받은 카드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발급되는 통합무임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개찰구에 찍으면, 지하철을 몇 번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명대/대구시 삼덕동 "지하철은 사용은 많이 하는데, 버스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지요. 일주일에 한 4~5번은 탈 거예요."]

지난해 대구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은 681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전체 손실액의 86.5%는 66살 이상 노년층 운임입니다.

노인 무임수송 인원은 지난해 3천952만 명으로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는데 이 때문에 무임 수송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았던 2019년에 비해서도 손실 규모가 11%나 컸습니다.

[정재광/대구교통공사 영업부장 "(지난해) 무임 수송 인원이 2023년 대비 82만 명이 증가한 것과 지난해 1월 13일 대중교통요금이 250원 인상되면서 무임 손실 산정액도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손실금을 전액 대구시가 떠안으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의 경우 무임 손실 금액의 70%를 국비로 보전받지만, 도시철도는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이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허준석/대구시 교통국장 "(대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 예산 지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지방재정을 옥죄는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3곳은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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