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해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경북의 지방교부세 삭감 폭은 3,479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컸고 대구가 682억 원
깎였습니다.

허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은
교부금 감액으로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불가능해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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