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13조 원, 공자기금 융자 '난관'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1월 03일 18:17:43

[앵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최대 난관은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입니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 얼마를 빌릴 수 있을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13조 원.

군 공항 건설비 11조 5천억 원과
금융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입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즉 '공자기금'에서 이 돈을 빌릴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발행한 지방채를
기금이 매입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말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구시는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에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지만, 공자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스탠딩]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실제 얼마를 융자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즉 대구시가 원하는 만큼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빌릴 수 있는지
여부인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대구시의 융자 규모와 기간,
상환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대략 한 해 평균 2조 원 넘게 차입해야 하는데,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매입할 돈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공자기금에서 인수 예정인 17개 시도 지방채 규모는 100억여 원,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대구시 몫으로 따로 배정하지 않는 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웅진 /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전체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수반되는 융자 규모를
가늠하기 불투명한데다 재원 조달에 앞선
투자심사 면제 절차도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건설사업,
혼란한 정국과 맞물려 막대한 공공자금 확보가 난관에 빠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