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8탄]"수익 논란 도매시장법인 적정 수수료 찾아야"

[깜깜이 도매시장 8탄]수익 논란 도매시장법인 적정 수수료 찾아야

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4년 12월 22일 18:42:36

[앵커]
TBC는 대구시가 지난해 특정 감사를 통해 지적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수수료 조정 문제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결과와 달리 수수료는 낮추지 않고 도매시장법인 부담액만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문제가 제기된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 요율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건 지난해 6월,

각종 농산물을 유통하는 청과부류 운영 전반에 대해 정밀 감사를 벌였는데, 이례적으로 가장 덩치가 큰 3개 도매시장법인 경영 상태를 살폈습니다.

[CG-IN] 감사 결과 해당 법인의 당기 순이익과 임원 급여가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가 분석을 통한 경매 수수료 요율 조정 등을 지시했습니다. [CG-OUT]

하지만 후속 조치는 수수료 인하 대신 법인 부담액을 늘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경매 수수료를 내리면 도매시장법인 수익이 줄기보단 기존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민이 부담하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서 추가 부담하는 등 공익적 지출이 늘었지만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수수료 검토는 없었습니다.

[김태우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
"표준 하역비 확대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위탁 수수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시장관리위원회도 열렸지만 적정 수수료 검토는 빠졌습니다.

취재진이 시장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전체 위원 17명 가운데 도매시장이나 유통 관계자 외 농민, 소비자단체 위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도매시장 시장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과 의결을 할 있도록 외부 전문가라든가 소비자단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의 경우 대부분이 경매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경매 대신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하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폐쇄적인 시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을 지적한 대구시, 수수료 적정성 검토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김도윤,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