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BC는 올 한 해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되돌아본 2024'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3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대구경북 행정통합 소식입니다
청사 위치와 시장, 군수 권한을 포함한 쟁점을 놓고 갈등과 대립, 무산 선언까지 파열음이 컸지만 중앙정부 중재 속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악재 속에 행정통합 추진 동력은 떨어졌고,
또 한 번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위기의 연속, 미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종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된 뒤 3년이 지난 올해 5월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5월 17일)]
"(중국)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화답했고,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자 회담에서 행정통합 논의의 닻이 올랐습니다.
곧장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청사 위치와 기능, 시장과 군수 권한, 통합특별시가 집행기관인지 지원기관인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의는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구시의 최종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8월 27일)]
"그런데 (대구시 통합안은) 권한을 안 내려주고
독자적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28일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답변 제가 냈습니다.
시군 자치 강화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 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한다."
대립과 갈등이 커지면서 경북도의회 의장과
홍 시장이 서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지난 10월 중재안에 극적 합의가 이뤘졌습니다.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된
대구경북특별시의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등 7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10월 21일)]
"대구경북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공동합의문 서명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파격적인 특례와 권한 이양을 담은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시도민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에 나섰고, 대구시는 찬성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했고
12일 대구시의회는 투표 끝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12월 1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와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에 행정통합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자는 행정통합,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남기고 미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