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이전, 행정통합 추진력 떨어져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4년 12월 18일 19:14:36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과 행정통합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은
해를 넘기게 됐고, 행정통합도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아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과 구속으로 국방부가 직무 대행 체제가 되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15일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예비 후보지를 연말 안에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연내 선정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CG]
국방부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연내 결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정책심의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군과 공군의 후보지별 작전성, 정주환경, 훈련장 평가 결과를 놓고 종합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토가 끝나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인데, 장관 공석에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지휘 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도 없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회도 언제 꾸려질지 미지수입니다.

겉으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총리 훈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탄핵안 통과로
내부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합 특별법안 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도
기약이 없습니다.

여기에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달리 경북은 반대 의견이 많아
연내 도의회 동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법에 담을 시장, 군수 권한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멸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구경북 행정통합,

탄핵정국 속에 추진 동력을 읽은 채
당분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