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형 땅에 들어선 휴양림 "불법 개발행위"

국회의원 친형 땅에 들어선 휴양림 불법 개발행위

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4년 12월 18일 18:48:49

[앵커]
대구택시근로자복센터, DTL이 청송에
휴양림을 지으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개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청송군이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숲이 무성한 언덕 사이로 계단식으로 정돈된 농지가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성인 키 높이의 옹벽과 석축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여 개에 달하는 돌 무더기.

[CG]부지 한편에는 200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수로까지 눈에 띕니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이 연수원 맞은편에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며, 군청 승인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민]
"축대만 쌓은 거지. 나도 그쪽에는 잘 모르니까 토목 허가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TBC 보도로 청송군이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불법 개발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TR]우선 휴양림 터에 설치된 석축과 옹벽, 배수로의 규모가 국토계획법상 별도의 승인 없이 허용되는 공작물 설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청송군은 절토나 성토가 50센티미터 이상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TR]농지법도 위반했습니다.

논밭에 해당하는 휴양림 부지에서 조경 목적의 나무를 심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 겁니다.

[청송군 관계자]
"1월 달이 되면 저희가 거기 원상복구 이제 1차분으로 해서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연수원과 휴양림은 모두 초대 이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친형 땅에 지어졌습니다.

김 의원의 친형은 문제의 부지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차례로 매입했습니다.

더구나 DTL은 무엇이 급했는지 택시 근로자 연수원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혈세가 들어간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CG그래픽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