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신공항 건설 '비상'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4년 12월 16일 20:59:16

[앵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적자금 확보가 만만치 않게 된 겁니다.

특히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의 구속과 사퇴, 직무대행 체제 속에 사업 지연과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앞날이 안갯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는 통과했지만
12월 10일 본회의 의결 목표는 이미 물거품이 됐고
탄핵 정국 속에 언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만큼 신공항 건설비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즉 공적자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 설득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2026년도 공적자금 융자 예상액은 2천5백억 원, 대구시는 내년 3월까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지만, 기재부는 융자 규모와 기간, 상환 능력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융자를 위한 선행 절차인 재정투자 심사 면제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합니다.

탄핵 정국 이전에 대구시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를 면제하기로 협의했지만 현재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데다 국무회의도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열리게 돼 당초 계획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 신공항 이전 부지의 토지 보상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이달 안으로
받을 예정이었지만 직무대행 체제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의성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사업 계획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필요한 포괄 협정 체결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상황이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