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국...탄핵소추안 제출

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4년 12월 04일

[앵커]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야당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8명.

이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원은 비상 계엄이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아 계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을 포함해
책임자 처벌에는 뜻을 모았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첫 번째, 두 번째 제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세 번째 제안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일이나 7일쯤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올지가 관건인데,
일단 탄핵은 안 된다는 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탄핵, 탄핵은 절대 안된다..."

하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현 / 정치평론가]
”계엄 해제 요건하고 탄핵 요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계엄 해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또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향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율 / 정치평론가]
"이대로는 힘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의원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야권 주도의 탄핵소추안에 맞서
수습책을 고심하는 여당,

여야 모두 계엄령 해제 이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