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지역 예산' 어쩌나

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4년 12월 03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쟁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은 사과와 철회 없이는 추가 논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 논의도
덩달아 중단되면서 예산 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치 속에
법정시한을 또 넘기면서 지역 예산 증액 논의도 멈춰 섰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쟁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신공항 철도와 달빛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비 각각 110억 원과 90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경북은 당장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신공항 철도 기본계획비를 비롯한 일부 예산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예결위까지 반영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은석/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위원]
“신공항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간선 인프라 같은 것들,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 일방 처리 때문에 현재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정한 합의 시한은 오는 10일.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감액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근 /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저희 당의 입장은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우선되어야 대화에 나설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재발할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내건 합의 시한까지
여야 협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소위원회
회의가 열릴지도 알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갯속 예산 정국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발목이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