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4탄]위탁 수수료 인하 검토...부실 관리 인정

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4년 12월 03일

[앵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법정 최고 경매 수수료를 받아 지난해 법인 임원 1인당 2억 원 넘게 소득을 올렸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동안 관리 감독에 손 놓고 있던 영천시가 TBC 보도 이후 뒤늦게 위탁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억 3천1백여만 원',

영천시가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7명이 지난해 받은 1인당 소득입니다.

소득의 원천은 농산물 경매를 진행하고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7%' 법정 최고 요율입니다.

영천시가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만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위탁 법인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농산물도매시장이라며 위탁 법인의 수익을 줄여 경매 수수료를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상호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적어도 농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농민들의 수수료를 줄이는 부분을 찾아내고..."

영천시는 그동안 수수료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위탁 법인과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흥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산물도매시장 측과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위탁 법인 2곳을 둘 수 있지만 수십 년째 한 곳이 독점하고 있다며 법인을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갖추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종욱 / 영천시의원(산업건설위) ]
"하나가 계속 독점해서 가면 비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자가 없는데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매시장법인이 법에서 정한 경영정보 공시 의무를 무시해도, 수수료 심의 권한을 가진 시장관리위원회가 몇 년째 열리지 않아도 영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영천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종흥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부분 그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경영 공시 위반도 마찬가지죠?"
"예."

영천시는 도매시장법인에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를 현재 거래금액의 0.3%에서 내년에 0.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영천시가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도 위탁 수수료 적정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