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3탄]경영 공시 위반 속출...지자체 봐주기 의혹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4년 12월 01일

[앵커]
경북 지역 시군이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도매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은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나 위탁 취소까지 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해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천시가 지난 2020년 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벌인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면 심사로 대체했는데 평가 결과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CG-IN]
유일하게 '0'점을 맞은 항목 '경영 정보 공시 노력'입니다.

평가 결과 농산물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이 규정한 도매시장법인의 공시 의무를 지키기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법인 지정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G-OUT]

하지만 영천시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한테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는 제가 알기로 공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해당 법인은 재지정 당시 경영공시가 의무라는 걸 알지 못했으며 현재는 경영공시 내용을 담은 책자를 사무실에 비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공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저희 재무제표 필요한 사항을 조만간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도매시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천과 경주는 재무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안동은 게시판에 비치했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일반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구미는 홈페이지 게재는 했지만 요약 재무제표만 공개해 재무상황을 자세히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재지정 심의를 문제 없이 통과했고, 제재가 이뤄진 곳은 전무합니다.

지자체들은 취재 이후 뒤늦게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게시판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랬다는데 요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전자통신망에다가 등록하라고 조치는 해놨습니다."

도매시장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공시 의무,

하지만 현실은 딴판인 가운데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