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이재명 1심 무죄, 정국 어디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11월 28일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과 친한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열흘만인데요. 정국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답변]
"기사 회생하는 이재명 대표고요, 상당히 또 수세에 몰릴 뻔 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또 유죄를 받았더라면. 그런데 무죄를 통해서 호남 여론, 또 민주당 지지율 흔들릴 뻔했던 것을 재결집시킬 수 있는 반전 모색의 기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말 그대로 숨 돌리는 선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2. 이번 판결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그렇기는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고비는 일단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법 리스크는 지속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Q3.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3번쨰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재표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답변]
"부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탈표인데, 이탈표라는 것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마비됐을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의 균형추가 기울여졌을 때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당은 좀 어수선하고, 국민의힘. 그런 위기감, 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결과에 따른 위기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요".

Q4.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답변]
"점입가경, 자중지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또 친한, 친윤계로 또 대결할 양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주부층, 또 60대 이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갈등을 풀어야 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입니다.

Q5.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TK와
PK에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감 인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TK 여론 또 PK 지지율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대감과 또 응원 목소리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민생 또는 정치 현안 논란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동력, 또 모멘텀 이 부분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