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도매시장 2탄]수수료 조정 나몰라라...도매시장 관리위 '유명무실'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11월 26일

[앵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법정 최고 수준 위탁 수수료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뒤 임원 1인당 2억 원 넘게 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영천뿐 아니라 경북 지역 도매시장 대부분이 법정 최고 요율 7%에 육박하는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수료를 심의.조정해야 할 지자체의 시장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어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영천시의회가 도매법인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이곳의 경매 위탁 수수료는 법정 최고 요율인 거래 금액의 7%에 이릅니다.

상당수 농민은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지만 영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CG-IN] 영천시가 만든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에는 시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와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CG-OUT]

하지만 도매법인이 재지정된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사실은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위탁 수수료 정도인데 별로 해서 뭐 (위원회를) 열어서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마다 농산물 거래 상황을 보고 위탁 수수료가 많다면 이를 조정해 농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겁니다.

더구나 15명 위원 가운데 농업 생산 분야 위원은 3명에 불과해 농민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김천시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는 더 황당합니다.

위탁 수수료가 법정 최고 요율에 근접한 6.8%에 이르고 최근 2년 새 수수료 수익도 30% 가까이 급증했지만 김천시는 아예 시장관리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법을 정면으로 어긴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김천시는 뒤늦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과 구미시도 시장관리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제 역할을 못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경북 지역 7개 시군이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위탁 수수료는 최저 6.2에서 최대 7%,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을 견제하고 심의해야 할 시장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농가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