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예비 후보지 발표 '미적미적'...속타는 대구시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1월 24일

[앵커]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한 대구의 군부대를 옮기는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연말 이내라고 말할 뿐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달 예비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다면, 최종 이전지 선정은 사실상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늦어도 이달(11월) 안에는 국방부가 복수의 대구 군부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후보지 간 과열 경쟁 속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낍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자체 갈등은 사라졌고, 작전성과 정주 환경 평가도 끝났다며 국방부 발표를 거듭 요청합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만 개최를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내로 복수 예비후보지를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대한 하여튼 연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말 이내라고 하지만 일단 이달 중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해 국방정책실과 자원관리실 등의 실장과 이전 군부대가 속한 육군과 공군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위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또 군위, 상주, 영천, 의성 등 유치 희망
시군이 제출한 후보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육군과 공군에서 진행한 후보지별 작전성과 정주 환경, 훈련장 평가 결과를 9월 말 받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예고된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시기는 10월, 대구시도 마음이 급합니다.

[김동규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대구시)한테 예비 이전 후보지를 복수로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바로 평가 지표를 지자체에 바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기부대 양여에 따른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으로 전문기관 평가에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결국 강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이달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가 없으면 최종 이전지 결정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6천 명 넘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경쟁 시군들과,

이전 후적지를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키우려는 대구시,

이들 모두 국방부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