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신공항 지방채 한도 폐지 협의 중"

홍 시장 신공항 지방채 한도 폐지 협의 중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1월 18일

[앵커]
대구시가 신공항 공영개발을 위해 정부 공적자금을 빌리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주 정부 고위관계자가 잇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는 지방채 발행 한도와 재정위기 단체 지정 면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공영개발에 필요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정책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금융비서관하고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전부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내각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적자금 지원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지난주 공적자금의 지자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기획재정부의 국회 답변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빌릴 경우 채무 비율 계산에서 빼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공적자금만 확보하면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채무 계상 면제 부분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 여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불량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지방채의 한도를 행안부가 풀어주는 방향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3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6년에 걸쳐 빌려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윤재옥 의원과 협의해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경북이 분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민투표 실시 주장은 통합을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다음 달(12월)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대구에 할 일이 남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