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농촌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매립과
난개발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조성 공사가 시작된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입니다.

올 연말 준공이 목표지만
공정률이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산단 내 지하 37미터,
지상 14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지 공사는
70% 이상 진척됐습니다.

하루 처리량은 180톤 규모로,
지정 폐기물 매립 계획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 전달이나 공유가 없었고,
산업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사실도
재작년 말에야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매립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수자원공사 정수시설, 1.7킬로미터 거리에는
광역 취정수장이 있다면서 침출수가 새 나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해엔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가 산단 일부 부지를 사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 고령 월성산단 지정폐기물 매립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일반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면, 더군다나 우리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환경오염 업체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공원묘지 사업 신청이 들어온
성주군 인접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원묘지 대상지는 문화유산인 대가야 산성과 함께, 폐금광 4곳이 남아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이 고령 쪽으로 유출될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인근 고령군 주민들은 대가야읍과 덕곡면 등 4개 면 8천7백 가구, 1만5천여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업 대상지 아래 고령 회천 취수원도
위험해져, 수돗물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곽상수 / 안전한 수돗물과 계정리
공원묘지반대 고령군대책위원장]
"금광 문제 또는 멸종위기종의 문제, 학교 문제, 문화재 문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반대운동 해야 되겠죠."

이처럼 개발 사업과 인허가를 놓고 고령에서만 7곳에서 집단 민원이나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 의사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김형수 / 공익법률센터 농본주의 정책팀장]
"환경영향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평가대상 범위에 빠져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이 추진될 때 미리 주민들이 알게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사전 고지 조례도 만들고.."

농촌에서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 우려와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와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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