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 집유 2년'..파장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11월 15일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정국은 물론 향후 대선 판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황상현 기자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한데요,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처음 표면적으로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역학 구도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큰 충격과 혼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 지금까지는 초일극 체제로 똘똘 뭉쳐 있던 민주당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이기도
한데요.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데,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답변]
"당장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쟁 구도가 조기에 또 가시화 되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져 있던 친명계도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정비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타격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집했던 그 세력에도 영향 또 균열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Q3.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 권력은 사실상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런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윤한 갈등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국회 다수 세력에 의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또 여론에서 그렇게 강한 추진 동력을 얻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관계도 그동안에는 좀 더 위축돼 있었던 또 국민의힘 이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관계의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조금은 더 확보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기로 했죠?

[답변]
"그렇죠. 특검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의 재의결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능성도, 또 명분이 약해지거든요".

Q5. 개각 얘기를 좀 해보죠 대통령실이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 후보 등에 TK 의원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어떤 인물들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결집이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인해서 국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핵심 지역 기반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대륙주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60대 또 주부층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오히려 결집할 수 있는 인적 쇄신 또 쇄신 개각을 통해서 그 동력을 살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당 내에 이른바 친윤, 친한 갈등 부분도 또 봉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