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지원 '부정적'...신공항 직접 개발 '빨간불'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1월 14일

[앵커]
얼마전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자본이 아닌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대구시에 공적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지방채 채무비율 산정에서도 빼 주는 게 핵심 조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의 부정적인 답변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구시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달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부 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질의에 나섭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상민 행안부장관]
"특히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의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 라고 밝혔다. 기사에 나왔어요. 혹시 채무 계상 면제 약속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합의했다고 공언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그래서 그거(지방채 채무계상 면제)는 행안부하고 일단은 장관하고는 합의를 했고..."

공적자금 확보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윤성 기재부차관]
"기재부는 그것(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구시는 구상하는 신공항 사업 직접 개발 방식에는 정부의 공공자금 확보와 지방채
채무계상 면제가 핵심이지만 이같은 답변에 비춰볼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이 장관과 김 차관의 발언이 원론적 차원에서 나온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자체 주도 사업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 비율에서도 빼주는 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례도 찾기 힘든 만큼
정부 입장에선 대놓고 수용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정부 재정 지원 문제까지, 신공항 사업의 해결 과제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