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특별법' 줄줄이...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11월 13일

[앵커]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까지.

하나같이 지역의 대형 현안들인데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법들이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 심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를 전망인데 여야 극한 대치 구도 속에 지역 정치권이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공항 건설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다음주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그로 인한 적자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기재부와 국방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도 이르면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심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다,
여야 간 대치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
상정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수관로 110km를 건설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 가능성도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 10월 28일)]
“(법안 발의를) 12월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법안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보다 앞서 시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행정통합 반발 여론이 강한 경북, 특히 북부 지역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에 존재하는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내일(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과 경상북도 사이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지도 관심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