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 7]지역 특화형에서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로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11월 12일

[앵커]
TBC는 소멸 위기 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작은 시군까지 외국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비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가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 7월 기준 192만 명입니다.

[트랜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지역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지난 2010년 3만8천 명에서 올해 8만5천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도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이 채우는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본격 시행됐지만 농촌 지역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집니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까다로운 발급 요건 때문인데, 문제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가 '광역 비자'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지방정부가 비자 요건을 설계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해외 자매도시에서 유치합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는 해외 유치센터를 만듭니다. 해외 유치센터에서 직접 인재를 모집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

정부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광역형 비자'를 도입할 예정인데, 지역 사정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숩니다.

지방시대, 외국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비자 발급 경로를 중앙과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시도 외국인관리본부 등을 설치해 비자 관리를 중앙과 지방 공동 사무로 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류형철 /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인력, 조직,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특별법에 담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국내 체류 외국인 3백만 명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광역 비자가 지방 주도 이민 국가 전환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