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치 안 된 '안심 물품'...스토킹 범죄 '경찰 대응' 논란

사회부 정진명

2024년 11월 11일

[앵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 지난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에게 경찰이 지급했다던 이른바 여성 안심 물품은 아예
설치가 안 됐던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처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진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무참히 살해당한 30대 여성,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한 피해 여성의 집 앞입니다.

도어락과 초인종 말고는 별다른 장치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찰이 지급했다는 이른바 여성 안심 3종 세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본인이 직접 설치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게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처음 신고한 건 지난 7월, 이후 8월과 11월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동식 CCTV와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등
이른바 '여성 안심 3종 세트'가 지급된 건 마지막 신고 직후였는데 이마저도 설치가 안 됐던 겁니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서마다 여성 호신 물품을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마련해 지급하고 있지만, 설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도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중요한 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3종 세트를 보니까 CCTV는 조망 범위가 굉장히 좁고, 경찰 상황실에 연결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로 스토커
범행 의지를 막는다는 건 순진한 기대입니다"

비상 시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던 피해 여성이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처도 논란입니다.

이달 초 가해 남성이 집에 찾아와 현관문 일부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입건이 11월부터 됐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잠정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안 하고 접근 금지하고 통신 금지(를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끝에 여성은 숨졌고,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스탠딩]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충분 유무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