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경북 첫 행정통합 설명회..."발전 기회", "비민주적"

포항서 경북 첫 행정통합 설명회...발전 기회, 비민주적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11월 07일

[앵커]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첫 주민설명회를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행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주민들의 우려와 날 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양병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출발선은 동부권
중심 도시, 포항이었습니다.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같은
신산업도 육성하는 지역임을 감안해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동해안권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위상이 서울특별시에 준할 정도로 높아지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도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아 효율적인
정책 발굴과 사업을 할 수 있고 지방분권도 실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승수/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가 엄청 강화됩니다.
이 대구경북 특별시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된다면 가정입니다. 통과된다면 아마 준연방제
못지않은 지방자치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22개 시군이 배제된 채 광역단체인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됐다고 따졌습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
"이런 행정통합을 할 때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시간적
문제, 비용적 문제, 행정적 투입 문제, 주민투표로 인한 시도민의 갈등의, 앙금의 문제,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칠용/ 포항시의원]
"권한만 이양받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율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교부세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법률 개정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행사장 밖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2시간 남짓 진행된 설명회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자체 행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눈에 띌 정도로 빈 좌석도 많아 관심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15일 경산, 18일 예천, 20일 구미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