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행정소송'...민간 위탁 줄줄이 마찰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11월 05일

[앵커]
울진군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울진군의 대표 관광 시설인 스카이레일도
운영회사 측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양병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9월 22일 8뉴스]
여자: 울진군의 민간 위탁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자: 승하차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개장을 한 겁니다.

울진군은 250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
관광시설인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을 만들어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썽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준공식을 했지만 안전 검사에서 선로와 전동차에서 이상이 발견돼 개장이
한 달 연기됐습니다.

문을 연 후에도 높은 파도가 치는 날에는
운행을 자주 중단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고
여러 차례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레일은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2.4km 구간에 설치했지만, 아직도 1.4km
구간만 다녀 반쪽 운행이란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울진군은 올 초부터 운영을 맡긴
위탁 회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기간은 지난 8월 1일까지입니다.

군은 위탁 회사의 역량이 미흡하고
자금 관리도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은경/울진군 문화관광과장]
"운영방식이라든가 계약조건이 재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위탁 운용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

하지만 위탁 회사는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군의 재계약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 운영과 관련해 군으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인혜/ 스카이레일 위탁회사 상무]
"울진군청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만료 처분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신청한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민간 위탁 회사 간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8백여억 원을 들여 만든 골프장도 부대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위탁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152억 원이 들어간 왕피천 케이블카도 운영업체
부실로 지난해 6개월간 휴장을 했고.
결국 위탁 회사를 바꿨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