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년간 7건?”...앞뒤 바뀐 '냉동 난자 지원'

사회부 정진명

2024년 10월 27일

[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냉동 난자 시술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경북의 지원 신청이 7건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 내용의 앞뒤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하는
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tr]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회, 한 번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상은 / 대구시 신천동]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냉동 난자가 있다고만 들었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거는 못 들어봐서. 난임 부부들은 뭐라도 해보고 싶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총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 대구.경북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각각 4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지원 신청은
대구와 경북을 합쳐 7건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한 건 꼴로 신청이 들어왔단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게 사후 청구라서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사업이) 초창기고. (신청) 수치가 사실 미비해요. 건수가 많지 않아서.."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냉동된 난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난자를 냉동하는 여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냉동 난자를 이용한 의료 시술 지원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임기 여성들에게
먼저 난자 냉동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이 1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박병규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장]
"(지역마다) 행정력을 받아줄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에서 차이가 점점 또 나는 것도 있고..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예 국가나 중앙정부든 뭐든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앞뒤가 바뀐 저출생 대책이란 지적에
정부는 내년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최성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