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관 국감...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집중 질의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10월 24일

[앵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국세청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경제 분야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국회의원]
"전국에 보면 (악성 미분양 주택) 19,000가구 중에 대구가 1,600가구, 10%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대구가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권태용/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악성 미분양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계속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광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했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국회의원]
"기관의 이미지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청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선/대구국세청장]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적발시 상시 감찰을
하고 있고,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증가에도 턱없이 부족한 전담 인력 확충과 노후 장비 교체,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수출기업 지원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기업)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고요."

동북통계청과 대구조달청 국감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역 특화통계 발굴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영상편집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