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열쇠는 '시도민 지지'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0월 21일

[앵커]
앞서 보신대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시됐지만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 7항,
통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CG]
이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CG 끝----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보]
"2026년 7월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4개 기관장이 모두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되었고요."

주민투표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늦어져 물리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때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 동의와 향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수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행정통합의 당사자는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입니다.

시도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