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행정통합..."실질적 권한 이양이 핵심"

재점화 행정통합...실질적 권한 이양이 핵심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4년 10월 18일

[앵커]
한때 무산 위기에 빠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 중재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BC가 마련한 행정통합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박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상실로 요약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정 통합'을 넘어 정치와 사법을 아우르는 고도의 지방 자치권 확보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서울특별시의 명칭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인데, 재정자립도가 한 8,90% 되거든요. 재정특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합의안이 사실상 이미 나와 있는만큼 이제는 자치권 확보를 담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 수요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서로 다른 시군과 자치구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시군에게 훨씬 더 많은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치구들 사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는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던 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해선 경북 북부와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선
이견을 보여 향후 추진 과정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은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최철영/대구대 법학부 교수]
"법률적인 절차는 시도의회의 합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것들이 입증됐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른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낫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지역사회가)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이 보장이 된다..."

TBC 긴급진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일 오전 8시 10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됩니다.
TBC 박정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