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마을기업' 좌초 위기..."예산 부족"

잘 나가는 '마을기업' 좌초 위기...예산 부족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10월 18일

[앵커]
경주시가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인
마을호텔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마을호텔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마을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병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월 16일 8뉴스]
"경주시에서 이런 빈집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했더니 객실 가동률이 90%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2곳이 생겼습니다."

쇠락한 옛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던
마을호텔 10여 곳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호텔들은 모두 예비 마을기업이어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유효 기간이 2년이어서 내년 3월이면 내국인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도시 민박으로 분류되는 마을호텔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혜림/ 마을호텔 운영]
"내국인이 (전체 숙박객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국인을 받지 않게 된다면 외국인만 받아서는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랜스 C.G]
실제 2021년 100억 원을 넘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26억 원, 내년엔 16억 원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에서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한 업체들을 조사했더니 전국적으로 590곳을 넘었고, 경북이 101곳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이 안 되면 대부분 투자 손실이
우려돼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10월 7일)]
"이 사업(마을기업)을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에게) 마을기업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16.3% 늘었을 정도로 운영 실적도 좋습니다.

여기에 마을기업의 60%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운영돼 지역 소멸 극복에도 기여하는 만큼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