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대구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고무줄 양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 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27년으로 감형됐다며 납득가능한 양형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의붓딸을 강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고무줄 양형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이어 열린 대구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지급된 관사가 230제곱미터를
넘는 호화 관사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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