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광장 소유권은 대구시에"...‘박정희 명칭' 논란은 계속

역 광장 소유권은 대구시에...‘박정희 명칭' 논란은 계속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10월 11일

[앵커]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광장 관리권과 준공 허가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는 근거가 나왔지만, 야권은 여전히 광장 명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올 연말 준공을 앞둔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이후 소유권 모두 대구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야당 의원들이 광장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박정희 광장 표지판 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국가철도공단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두 달 만에 이를 뒤집은 겁니다.

[이성해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에 혼선을 드리고, 대구시민과 권영진 의원님을 비롯해 마음에 부담 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권영진 의원은 국토부와 대구시 협의에 이은 2016년 국토부 고시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진 /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준공 후의 소유권은 대구시가 갖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지자체에 명백하게 국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관을 다 해놓고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얼버무리고.”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준공 이후 소유와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더라도 광장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광장’ 명칭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맹성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남아 있는 주제(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입장 정리를 해서 관리권이 이양되는 시점에는 그 문제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지명 부여 권한이 있는 대구시가 별도의 명칭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지명 변경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고,

법정 명칭과 별칭 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박정희 광장’별칭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