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부터...취수원 이전 '산 넘어 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0월 10일

[앵커]
이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 속에 국회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았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수원 안동댐 이전의 첫 관문은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국회 통과입니다.

현재 윤재옥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특별법안은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쯤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대구,경북 민주당의 반대가 큰 만큼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과 달리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고 경북의 여당 의원 일부도 빠졌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운데 윤재옥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도움을 받아 야당 설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옮겨 30만 톤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안동댐 직하류로 바꿔
다시 한 번 심의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환경부와 대구시가 일부 위원들에게 변경안을 설명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현/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여름에 안동댐에)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인) 농경지에서 비료 물질이 들어올 때는 농약과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 축사에서 축분이 들어올 때는 동물
약품들과 동반해서 유입됩니다."

안동댐 퇴적물 오염 문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안동댐 퇴적물 용출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김완섭 / 환경부 장관(지난 8일, 환경부 국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동댐 퇴적물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출 특성 같은 것을 정밀 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후속적으로도
더 추가적인 정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조사라고 밝혔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배출 문제와 맞물려 취수원 이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 아직은 산 넘어 산 형국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