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인돌봄사업 개편..."복지 후퇴" 반발

대구 노인돌봄사업 개편...복지 후퇴 반발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10월 08일

[앵커]
재가노인 돌봄 사업 개편을 놓고 대구시와 재가노인복지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년 준비 기간을 달라는 재가노인복지협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협회 측은 노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새 노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 일부 어르신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개편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CG]
서비스 대상자 7천 명을 새로 조사해 일반 대상자 5천2백 명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전환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1천750명은 지금처럼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의관/대구시 보건복지국장]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복지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유사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구시가 유사 중복으로 보는 안전 안부 확인, 급식물품 후원은 기본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병규/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비상특별위원회 정책대응팀장]
"요 서비스도 여기 있고, 요 서비스도 여기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다, 이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노인까지 포함돼 대상자가 다르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또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로 통합되는 5천2백 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노인복지협회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준비 기간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협회는 임시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데 효력정지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