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신공항,SMR...지역 현안 '도마'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10월 07일

[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극심한 여야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같은 지역 현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대구시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민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앙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달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 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차관보가 직접 일주일마다 회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불꽃을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영개발 방식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지원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권영진 /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대구시가) 공적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에서 공항 이전을 위한 공적 공여금 융자하는 걸 면제해달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방안과 비교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도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서왕진 의원이 대구시가 사업 추진을 발표한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기술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공항 옆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동차로 한 5-10분 정도 거리인데, 이렇게 항공기가 다니는 곳에다가 SMR 같은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한수원이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원전의 영구 가동중지를 시도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