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4년 넘게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소설책을 보던 B 군이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 군은 사건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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