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소 살리기'...시험대 오른 대구시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9월 15일

[앵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가 활개치는 가운데 대구의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올 연말 폐쇄된다는 소식, TBC가 이달 초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 운영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대구시가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구성 : 2024년 9월 3일 8뉴스]
"대구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온 성폭력 상담소가 올 연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구의 성폭력 특화 상담소는 고작 2곳, 이 가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상담소가 저출생 업무 집중을 이유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우려가 커졌습니다.

인구 236만 명 대구에 1곳만 남는다는 건데 유일하게 남는 대구여성의전화 상담소가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작년 기준으로 2,6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 인력 증원 없이 현 체계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한 해 평균 1,500건 정도의 상담을 저희가 다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TBC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대신해 상담소를 운영할 법인이 나타나면, 연 7,500만 원 규모의 국비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근 딥페이크 사건 등과 같이 무차별적인 디지털 성범죄 등을 감안한다면 (상담소는) 더욱 더욱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를 잘 운영해줄 비영리 법인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문제는 운영법인이 새로 나타나더라도 법인 변경을 할 경우 신설 상담소로 간주돼 3년이 지나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대구시의 성폭력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법인을 찾기만 하면 신규가 아닌 기존 상담시설로 인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폐쇄 예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상담소 직원들도 가능하면 계속 피해자를 지원하고 싶다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체 법인을 찾는 일, 지자체인 대구시의 몫입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법인 물색에 나섰는데 연말까지 이를 찾을 수 있을 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윤희/ 대구시 여성교육국장]
"관련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비영리 법인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클로징]
"성범죄 피해 예방과 회복의 첫 걸음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20년 넘게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한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폐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구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