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 공항' 플랜 B, 실현 가능성은?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9월 12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시의 플랜 B, 즉
신공항 이전지를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의성군의 반발이 거센데요.

실제 이전지 변경이 가능한지
이종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는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의성군과 군위군의
유치 신청을 통해 2020년 8월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플랜 B 즉 이전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지 유치 신청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동유치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면 그 결정이 어떻게 되나? 다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의성이 포기 안 하더라도 군위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결정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즉 유치를 신청했던 군위군이
철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전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치 신청 철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철회 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과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방부가 철회 신청을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설사 철회 신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군위 우보가 이전지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법률 자문 결과 군위 우보가 차순위 후보지였던 만큼 이전지로 재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지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위 우보뿐 아니라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가 이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플랜 B, 즉 이전지 변경은 공동합의문 파기로 이어져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당장 홍 시장은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담겨 있는 공항철도 건설 사업의 취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의성군에 우리가 약속했던 철도, 사회간접자본시설 그것도 수조 원 돼요. 그거 안 해줘도 돼요. 그것은 공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군위군 공동합의문에 있는 군위군 대구 편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위 대구 편입을 전제로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에
신공항을 짓기로 한 만큼 이전지가 변경되면 군위 편입도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전지 변경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방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갈등 속에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