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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변호사회, 대법원.헌재 이전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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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7월 01일

대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두 변호사회는 국가의 주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2.28과 4.19, 5.18의 도시인 대구와 광주는 두 기관의 소재지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선진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방에 분산돼 있다며 여야 협력을 통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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