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기관 지역이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의 경우 4.19혁명이 시작된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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