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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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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10월 25일

오늘이 독도의 날이지만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은 아직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울릉도와 독도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주택 개량, 어민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다음 달 국회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제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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