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 폭행범 형량 낮다..여성 단체 반발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7월 12일

[ANC]

TBC가 보도한 대낮 도심 카페에서 발생한
여성 무차별 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아니라며 가중 처벌은 하지 않았는데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대낮 시내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cg]
법원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out]

하지만 여성단체는
범행 당시 빈자리가 있었지만
일부러 여성 옆자리에 앉았다는 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공유한다며
해당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묻지마 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길가에서 묻지마 폭행이 다양한 세대 여성들에게 발생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조심한들, 예방할 수도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할 수도 없다는, 굉장히 암담한 불안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구여성가족재단의
'2020 통계로 본 대구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대한 대구 여성의 불안 정도는
64.8%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대구가‘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비율도 10.7%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대구여성회는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 대상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성 인지 감수성 제고와
젠더 관점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