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택지·아파트 특별 분양권 무더기 '배제'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27일

[앵커]
대구 연호지구에
위장전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판 매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H는 이들에게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특별분양권 공급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성 원가의 80%로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는 상가와 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자들 사이에 공공주택지구의 꽃으로 불립니다.

대구 연호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2명,

위장 전입을 한 33명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9명 가운데 4명은
위장전입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사태만 없었다면 토지 보상에 따른
시세 차익과 함께 이주자 택지 분양권과
아파트 특별 분양권이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매수자들은 토지 보상금 대신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신청까지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자 택지와 아파트 특별 분양권 공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CG] LH는 이주자 택지와 아파트 특별 분양권 공급은 주택 소유와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공급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법 위반 내용과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LH 관계자]
"위장전입은 실거주가 아니니까 당연히
공급 대상이 안 되는데 차명거래도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연호공공주택지구,
서민 주거 안정과 법조타운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