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위 출발부터 '잡음'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10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련 학과 교수인데다 남성 위주여서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지난 달 20일 대구시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상임 자리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 7명 중 교수가 6명을 차지했고,
나머지 1명은 전직 교육장 출신입니다.

이 가운데 전직 경찰과 경찰 관련 학과 교수는 4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합니다.

[CG] 자치경찰 관련 법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여성 위원이 2명에 그쳐
3명을 임명한 경상북도와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첫 출발부터 위원들의 특정 직군 편향성과
성별 불균형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재칠/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
"여성이 3명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처음 시행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 인권 관련 경력자는 1명으로
그나마 관련 법 조항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철영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자문기구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철영/대구자치경찰위원장]
"일종의 다양성 확보가 좀 아쉽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에 경정급 이하 임용권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발부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