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 주민참여예산 셀프공모 논란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4월 29일

[ANC]
대구시는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설공단이 관련 사업에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3년 동안 45억원이 넘는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대구 국채보상공원의 음악분수대,
확대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음악분수 설치 사업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대구시설공단이 시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류워터파크 화단 데크 설치와
신천둔치 방송음향 장비 설치 등
최근 3년간 50여 건에
예산만 45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심사, 결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제돕니다.

그런데 대구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시설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기 위해
직원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사업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시설공단이
부서별로 할당량을 정해
사업제안서 제출을 강요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표를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INT/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관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의 예산을 따내려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합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측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공단 내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손기준 시설공단 경영지원처장]
"저희뿐만 아니라 산하 구군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주민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독려한다든지.."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