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20년 만에 개발한 차나무...품종 가로채기 논란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04월 04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민간연구소에서 개발한 차나무의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상급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이름으로 출원했다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연구소 대표는
수목원 말만 믿고 차나무 공동연구에 참여해
20년 만에 개발한 차나무를 빼앗길 뻔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측은
출원에 대해 연구소 대표도 동의했다며
품종 가로채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한 야산입니다.

산비탈에 차나무가 심어져 있고
비닐하우스 양묘장에는
수십여 종의 차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차 문화를 중흥한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딴 '다산'이란
차나무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산은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 대표가
2007년 개발한 신품종으로
해발 450m 고산인 봉화에서 재배돼
차 생육한계지 최고 고도 기록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 차나무의 품종보호권이
한국수목원관리원 이름으로 출원됐다
최근 개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과 우리차연구소가
2018년 10월 내한성 차나무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고
1년 뒤인 2019년 11월 백두대간수목원이
한국수목원관리원 이름으로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겁니다.

[CG] 그리고 지난해 8월 백두대간수목원이
다산의 재배 성공과 출원 성과를 홍보했지만
'지역 농가와 협력' 이외
우리차연구소 공동 연구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차연구소 대표는
다산 등 3종류 차의 출원을 약속해
6백 그루의 묘목을 제공했지만
수목원에서 성과를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 대표]
"모든 성과는 자기들 것으로 하고
그동안 저한테 모든 것을 배워갔는데
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CG] 2018년 협약 내용을 보면
수목원이 다산 등 3개 품종의 품종 등록 지원과
지식재산권, 연구논문 등 결과물에 대해
쌍방 합의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우리차연구소 대표가 출원에 대한
권리 지분 100%를 갖기로 하고
수목원에서 출원을 진행했다며
단독 출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최초 보도자료에
우리차연구소가 빠진 것은
단순 오류라며, 이후 보도 자료에는
공동 연구임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그것은 오류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계약 농가 이런 농가 하다 보니깐
농가로 썼던 부분이고..."

품종보호권을 심사하는
국립종자원은 권리 지분이 없으면
출원 권리 또한 없는 것으로 통보하면서
결국 차나무를 개발한 연구소 대표가
출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차나무 연구 용역
성과물에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이
다산의 출원인으로 기재됐습니다.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 대표]
"우리 같이 민간에서 노력한 사람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 성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백두대간수목원은
우리차연구소와 종자원간 협의 때문에
출원인 변경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