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눈덩이'...올 들어 20% 넘게 급증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5월 01일

[앵커]
오늘(어제)은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이지만 곳곳에 우울한 노동자가
많습니다.

끝 모를 불황 속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20% 넘게 늘었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산업기계 제조업체 직원인 A 씨.

2017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잔업과 특근·연차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에 따르면 못 받은 임금이 천5백만 원에 이르는데, 같은 회사 직원 30여 명이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A 씨/ 임금 체불 노동자]
"억울하죠. 일한 만큼 저희가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정한 법에서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건데."

지역 사업장 곳곳에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합니다.

[CG-IN]
대구경북 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37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2% 늘었습니다.

제조업과 운수 창고. 통신업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체불이 늘었는데, 건설업은 88억9천만 원으로 47%,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60억 원으로 무려 179%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영세 사업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종업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은
142억 원, 5명에서 29명 사이는 148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7%를 차지합니다.
[CG-OUT]

지난해 대구의 식당 폐업률이 21%를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김세종/노무사]
"주로 그러한 사업장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일은 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회피하려는 가운데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불 업주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빼돌린 재산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동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기존에는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권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체불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즉시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