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하양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경산시의무성의한답변(재질의)

  •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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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0 00:10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2) 현대식 시설 준공되는 순간 주변시장몰락한다. 시유지 재래시장만 개발할 수 있고, 사유지 재래시장은 개발에 . 귀하께서 우리시홈페이지에 게재한 질의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1참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나?
문2) 재래시장 육성법 취지.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가?
→ 답변) 하양시장을 장옥형이 아닌 현대식 마트형으로 건립하게 된 것은 장래발전전망, 소비자욕구충족 등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인근 상점가(사유지) 주변 정비사업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공설시장과 주변 상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재질의1안*
질의1)문1에대한답변은말도안되는말씀입니다.전문가용역을하면서어떻게 주민들이모르게추진할수있습니까?
향후 이런표현쓰지마시고 언제 어떻게..6하원칙에의한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2) 문2 에대한답은없네요(확실한답변을요구합니다).


나. 문3) 점포사용권 불법임대한 자가 시장상인인가, 직접장사한 사람이 상인인가?
문4) 관련법에 양도.대여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문5) 사용권정비는 어떤법과 조례에 의해 시행하였나?
→ 답변) 수십년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불법거래행위를 일시에 원칙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어
관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권정비 기본방침을
정하여 추진한 것임. 끝.


*재질의2안*
질의3)문3에대한답변또한없네요 명확한답변요구드립니다.
질의4)문4에대한답변은 경산시에서 불법.방조.추인 한것을인정하시는겁니까?
질의5)문5에대한답변확실한 법 근거를찾아주세요.

*이상경산시답변에대한재질의를합니다.명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