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자 글로 대신코저 합니다.
금년 발생한 일부 사과재배지역의 사과결실불량사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 기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진청 IPM 시범사업의 사과방제력에 아시트라는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고 개화기에 근접하여 살포한 농가에서 방화곤충이 피해를 입아 결실이 매우 불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의 결실불량은 농약자체의 독성뿐 아니라 살포시기와 방법, 기상조건, 수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피해농가에서 집단으로 각계에 진정을 넣어 사과시험장 방제력에 이 약제가 공시되어 있으니 사과시험장이 이번 피해의 원인제공자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개입되면서 더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고 평생을 헌신적으로 연구한 연구자가 그 당사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대학에 계시는 과수관련 교수들이 이번 사태가 순조로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성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명서는 같은 내용으로 관계기관에도 전달하여 과수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취재하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한국농업의 발전과 그것을 위해 묵묵히 연구에만 매진하는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붇돋우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명서를 송부하오니 본지에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자 : 강인규 016-803-8323)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 표 단
경북대학교 엄재열, 윤태명
영남대학교 변재균
상주대학교 강인규 배상


성 명 서


- 살충제로 인한 사과 결실불량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DDA 협상,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 FTA체결, 미국과의 FTA추진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은 우리나라 농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면서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사과산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간에 우리는 재배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재배법을 개발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과산업 생존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산학연이 연대하여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키 낮은 사과재배체계가 개발되어 정착되는 단계에 와 있으며, 병해충종합관리체계의 보급으로 농약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 친화적 안전사과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비록 영세한 경영규모이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경북 일대 몇몇 지역에서 살충제인 ‘아시트’를 살포한 사과원에서 결실이 불량하여 사과재배 농민에게 심각한 손실이 초래된 것은 가슴 아픈 사태이다. 우리는 농촌진흥청, 농협, 농약회사 등이 피해조사와 결실불량의 원인 구명에 나설 때에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원만하게 본 사태가 해결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피해농민들의 탄원서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은 간과된 채 사과시험장에서 추천한 방제력에서의 농약을 문제의 중심에 놓고 시험장을 이번 피해의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아시트’ 살포에 의한 결실불량의 피해는 농약자체의 독성 뿐 아니라 살포시기와 방법, 기상조건, 나무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약제라도 주의 사항을 잘 지켜 살포한 많은 농가에서 결실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무조건 관계 연구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처리하려는 것은 평생을 사과 해충의 친환경 종합방제 연구에 몸 바쳐 온 연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다. 사과시험장의 연구자들이 그간 얼마나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농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는가는 사과사랑동호회 홈페이지(http://www.iloveapple.co.kr)를 방문해 보거나 사과재배 독농가들을 접촉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이 사태는 사과시험장에서 종래 개화 전 살충제로 널리 사용해 오던 ‘포스팜’이 고독성 약제이므로 친환경재배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통독성으로 분류된 ‘아시트’로 변경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친환경 사과생산에 대한 열정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었다는 점은 거듭 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농약 사용에 있어서 부작용은 예측하기 어렵고 환경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학계뿐만 아니고 농민들까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방제력에 ‘아시트’를 포함 사과시험장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피해농민에 대해 보상하려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라면 이는 먼 미래를 볼 때 대단히 위험스런 조처가 될 터이다. 그러한 사례가 관례화된다면 이 나라의 어떤 연구자가 새로운 기술을 내 놓을 수 있겠는가. 특히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기에, 이에서 파생되는 약간의 위험성까지도 연구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해농민에게 보상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유능한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보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과수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은 이번 사건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전국 대학 과수관련 교수 일동

강성모(경상대), 강인규(상주대), 곽성희(전북대), 김규래(경북대 명예교수), 김월수(전남대), 김진호(상주대), 김태춘(원광대), 남기웅(한경대), 박성민(강원대), 박용서(목포대), 박윤문(안동대), 박희승(중앙대), 변재균(영남대), 송관정(제주대), 엄재열(경북대), 윤태명(경북대), 이용재(부산대), 이창후(고려대), 임열재(건국대), 서상재(상주대), 송관정(제주대), 전익조(안동대), 정재훈(공주대), 천종필(충남대), 최동근(전북대), 최종승(배재대), 최철(경북대), 한상헌(제주대), 황용수(충남대)